[경제칼럼 정리] 한은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서로 엇박자일까?
- 지식쌓기/경제ㆍ금융
- 2022. 7. 5.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아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덜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0년 만에 최고치인 3.9%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서로 효과를 떨어뜨리는 엇박자라는 칼럼이 있어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은행 -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을 경우 보통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기 때문이죠. 보통은 경기가 과열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물가상승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대외여건에 따른 공급 측 요인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물가 상승, 식량 물가 상승 등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공급감소에 발맞춰서 총수요를 줄여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리인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보다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0.75% 포인트씩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미국을 따라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크기도 합니다.)
정부 - 세금 인하 및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
현재 기름값을 포함해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유류세, 부가가치세, 관세 인하 등을 통해서 품목별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죠. 이런 정부의 통제는 과잉 유동성이나 세계 공급망 차질에 대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문제는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수요는 낮아지고, 기업은 높아진 가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격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면 가계의 소비와 대출, 기업의 투자 감소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금리인상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 억제를 위해 각종 세금 감면을 하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을 지연시켜 금리인상 효과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번 기회에 에너지와 수입 곡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물가대책이 한은의 금리인상 정책과 잘 맞아떨어져 조기에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작아져 경기 하방 압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내 생각
내용을 정리하고보니 이 칼럼은 너무 국내의 상황에서만 바라본 관점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말 그대로 대외적인 악재(전쟁)로 인한 공급 부족 상황이 원인인 만큼 한은의 금리인상만을 통해 국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에서 손을 놓기에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수요를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가 힘든 에너지나 식량 등에 집중되어 있다. 당장 기름을 안 쓸 수도, 음식을 안 먹고살 수도 없는데 투자와 총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가격이 높아지도록 놔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금리인상은 환율, 물가, 유동성등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를 맞춰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환율이 올라서 박살 날 테고, 그럼 수입가격이 올라 또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테니까. 한은이 꼭 국내의 총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처음 읽을때는 그럴듯하게 읽혀서 정리를 했는데 다시보니 내용이 그닥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암튼 요즘의 경제는 폭풍전야같다. 이미 망한 것 같지만 앞으로 더 크게 망할 것 같은 느낌. 요즘 경제신문 보는 게 무섭다 ㅠㅠ